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토지분할 후 이전등기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 | 제350호 | 제정 | 1979-08-09 |
|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 제349호 | 제정 | 1979-08-09 |
| 국에 대한 등록세면제 | 제348호 | 제정 | 1979-08-06 |
|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과 협의성립확인 | 제347호 | 제정 | 1979-07-24 |
|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제346호 | 제정 | 1979-07-23 |
| 등기부등ㆍ초본 무료교부청구 | 제345호 | 제정 | 1979-07-12 |
| 한국토지공사가 포괄승계한 토지금고명의 부동산에 대한 승계등기필요 여부 | 제344호 | 제정 | 1979-06-26 |
| 소유명의인이 다른 이중등기의 처리 | 제343호 | 제정 | 1979-05-30 |
| 등기공무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자 및 이의신청사유 | 제342호 | 제정 | 1979-05-22 |
|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의 기산점 | 제341호 | 제정 | 1979-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