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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배우자가 있는 자의 입양절차제2-119호제정1991-08-01
승계호주는 외국에서 입양판결을 받았더라도 외국인에게 입양될 수 없다(변경)제2-135호제정1991-07-24
숙부가 있는 장손이 조부로부터 호주승계를 하려면 선순위 호주승계인이 모두 호주승계권포기를 하여야 한다.제2-263호제정1991-07-23
호주의 처와 손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자가 선순위 호주승계인이 된다.제2-262호제정1991-07-23
그 내용이 상반된 진정서가 동시에 접수된 경우 처리방법제2-238호제정1991-07-23
승계호주가 된 혼인외의 자 가 친가의 호주로 있는 생모를 친족입적시킬 수는 없다.제2-287호제정1991-07-19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 수리 여부제2-210호제정1991-07-16
혼인하려는 남녀가 같은 김해김씨이나 그 시조가 다른 경우의 소명자료 제출방법제2-165호제정1991-07-10
호적초본의 발급방법제2-7호제정1991-07-05
갑남이 을남과 혼인중에 있는 병녀와 동거중 자녀를 출생 하였을 경우 그 자녀의 입적방법제2-86호제정199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