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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남편이 사망한 자부 몰래 친가복적신고를 하여 친가복적기재가 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절차제2-459호제정1991-11-14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제2-220호제정1991-11-14
확정된 경우의 출생신고기간의 기산제2-470호제정1991-11-05
사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에는 사망정리가 되었으나 호적에는 사망의 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처리절차제2-248호제정1991-11-05
동성동본인 자간의 혼인신고서에 첨부하는 종친회증명이 중앙종친회 증명이어야 하는지 여부제2-166호제정1991-11-05
분가호주의 사망에 의한 호주승계로 인한 신호적 편제시 이기할 범위제2-31호제정1991-10-23
호주(혼가의 승계여호주)와 가족(여호주의 자)이 본은 같으나 성이 다른 경우에 본의 기재가 유루된 가족의 호적정정절차제2-53호제정1991-09-17
생부의 호적에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자가 가출하여 타인의 호적에 그 친생자인양 다시 출생신고가 되고 혼인하여 가족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절차제2-417호제정1991-09-17
호적재제시의 서미인 날인방법제2-40호제정1991-09-17
미수복지구에서 출생하여 월남한 자의 취적절차제2-354호제정199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