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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실종선고의 취소와 전혼관계의 회복 여부 등제2-249호제정1992-03-26
사촌동생을 양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제2-138호제정1992-03-18
한국인 여자와 재일교포인 북한에 본적을 가진 남자와의 거행지 방식에 의한 혼인신고의 수리 여부제2-186호제정1992-03-09
혼인으로 인하여 친가의 호적에서 제적되고 혼가의 호적에 입적된 후 부가 사망하고 6.25사변으로 호적이 멸실되자 멸실호적의 재제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달리 취적한 호적에서 다시 재혼한 경우, 혼인해소를 원인으로 하여 친가에 복적하는 절차제2-307호제정1992-03-02
분가호주가 혼인으로 타가에 입적되어 있는 생모를 자기의 가에 입적시키는 절차제2-283호제정1992-03-02
사망시 친권자인 생모가 친권상실선고나 법를행위대리권의 상실선고를 받은 경우 후견이 개시된다.제2-231호제정1992-03-02
재외국민인 호주가 1991..8.9.사망하였는 바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에 우선하여 피승계인의 처가 호주승계신고를 하였으나 재외공관장이 이를 수리하여 송부한 경우에 민법 제984조에 의거 불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제2-272호제정1992-02-25
후혼이 혼인증서에 의한 전혼보다 먼저 기재된 경우 전혼에 대한 혼인사유의 기재방법 일부 (변경)제2-187호제정1992-02-25
재외공관장이 수리한 재외국민의 혼인으로 인한 혼인증서등본을 송부받았으나 부의 호적에서 중혼임을 발견한경우에 불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제2-181호제정1992-02-25
사망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은 생모가 생존해 있으면 생모가 행사한다.제2-223호제정1992-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