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자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2-72호 | 제정 | 1992-03-31 |
외국인에 대한 출생신고절차 등 | 제2-68호 | 제정 | 1992-03-31 |
혼가의 원적지 호적에 착오기재된 처의 생년월일을 전적지에서 정정하는 절차 | 제2-398호 | 제정 | 1992-03-31 |
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종전 호적에서 말소된 후 새로운 호적을 가지기 전에 사망한 경우 종전의 호적에 남아 있는 망부의 가족들의 호적정리절차 | 제2-400호 | 제정 | 1992-03-28 |
위법한 호주승계로 인한 호주승계회복절차 | 제2-270호 | 제정 | 1992-03-28 |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본적불명자인 것처럼 하여 병남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중혼이 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일부 (변경) | 제2-201호 | 제정 | 1992-03-28 |
호적상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사실상 친생자가 아닌 경우 호적정정절차 | 제2-404호 | 제정 | 1992-03-27 |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음에도 혼인으로 친가제적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제2-431호 | 제정 | 1992-03-26 |
갑녀가 출생신고 없이 이미 사망한 을녀의 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갑녀 등의 호적을 사실대로 바로잡는 절차 | 제2-422호 | 제정 | 1992-03-26 |
자가 부모의 혼인으로 준정이 되었으나 출생신고를 잘못하여 생모가 사실과 다르게 허무인으로 기재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2-420호 | 제정 | 1992-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