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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동거자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2-72호제정1992-03-31
외국인에 대한 출생신고절차 등제2-68호제정1992-03-31
혼가의 원적지 호적에 착오기재된 처의 생년월일을 전적지에서 정정하는 절차제2-398호제정1992-03-31
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종전 호적에서 말소된 후 새로운 호적을 가지기 전에 사망한 경우 종전의 호적에 남아 있는 망부의 가족들의 호적정리절차제2-400호제정1992-03-28
위법한 호주승계로 인한 호주승계회복절차제2-270호제정1992-03-28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본적불명자인 것처럼 하여 병남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중혼이 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일부 (변경)제2-201호제정1992-03-28
호적상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사실상 친생자가 아닌 경우 호적정정절차제2-404호제정1992-03-27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음에도 혼인으로 친가제적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2-431호제정1992-03-26
갑녀가 출생신고 없이 이미 사망한 을녀의 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갑녀 등의 호적을 사실대로 바로잡는 절차제2-422호제정1992-03-26
자가 부모의 혼인으로 준정이 되었으나 출생신고를 잘못하여 생모가 사실과 다르게 허무인으로 기재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420호제정199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