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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호적등ㆍ초본 발급과 그 수수료(변경)제2-9호제정1992-05-28
구 관습법 당시의 호주상속순위 등제2-273호제정1992-05-25
기아로서 일가창립한 형제가 부모를 찾은 경우의 호적정정방법 등제2-413호제정1992-05-22
미혼 여호주가 90.4.24.혼인으로 타가에 입적한 경우 그 여호주의 계모는 개정민법의 시행일(91.1.1) 이후라도 호주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제2-267호제정1992-05-22
출생신고시 출생증명서의 첨부제2-65호제정1992-05-20
호적부 기재(부모)의 추정력제2-21호제정1992-05-20
호주가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미혼인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가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순위제2-257호제정1992-05-19
혼인으로 인하여 여자의 친가호적에는 제적되어 있으나 혼가의 호적에 입적기재가 누락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등제2-439호제정1992-05-18
본적지외에다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우송도중에 위 신고서가 분실되었을 경우 등의 호적사무처리절차제2-42호제정1992-05-18
가호적의 취적 당시에 잘못 기재된 본의 정정절차제2-382호제정199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