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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부(부)의 본적지에서 수리한 신고서의 불비를 이유로 처(처)의 친가본적지에서 호적의 기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변경)제3-60호제정1992-07-02
토지의 합병에 의하여 지번이 변경되었을 경우 호적부의 본적란의 지번정정가부제2-47호제정1992-06-26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거주지 동(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모의 호적에 입적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출생신고절차제2-100호제정1992-06-23
부의 성만을 알고 있는 무적자의 취적절차 등제2-350호제정1992-06-16
호적상 미혼으로 사망한 부에 대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판결을 받았으나 그 입적할 가가 이미 무후처리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2-405호제정1992-06-13
재외국민의 취적과 본적의 지정제2-355호제정1992-06-12
제적부 기재사항의 정정가능 여부 등제2-374호제정1992-06-11
일본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정정하는 절차제2-339호제정1992-06-11
증명하는 서면제2-237호제정1992-06-11
국적상실자의 무연고 호적이 국적회복의 경우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 여부 등제2-334호제정199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