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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실종선고취소에 의한 호적정정절차제3-357호제정1992-08-10
양자(여자)가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의 파양절차제3-244호제정1992-08-06
집행판결을 받지 아니한 외국법원의 혼인무효판결에 기한 호적정정신청 등제3-575호제정1992-08-03
입양신고에 갈음한 허위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어 재판상파양판결을 받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239호제정1992-07-25
여자가 이혼을 하면서 일가창립을 한 후에 다시 친가복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3-405호제정1992-07-22
여호주의 여자형제들에 대한 호주와의 관계란 기재방법제3-33호제정1992-07-22
호주승계권 침해로 인한 호주승계회복의 소 등제3-376호제정1992-07-21
이혼으로 일가창립한 여호주가 전남편의 가(가)에 입적되어 있는 자(자)를 자기의 가에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제3-393호제정1992-07-14
혼인무효심판(판결)에 의한 신ㆍ구호적의 부활기재 방법제3-574호제정1992-07-09
사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복지구거주자(잔류자)에 대한 호적정리방법제3-340호제정1992-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