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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이 분가에 수반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제3-401호제정1992-09-04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할 한자의 범위(일본에서 사용하는 약자)제3-174호제정1992-08-31
행정구역명칭의 변경과 호적에의 직권기재제3-106호제정1992-08-29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었으나 호적에는 출생의 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처리절차 등제3-171호제정1992-08-28
혼인외 출생자의 본(본)의 정정가부제3-623호제정1992-08-25
군정법령 제179호(가호적)에 의한 취적시 모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호적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호적정리절차제3-550호제정1992-08-21
혼인무효판결에 기하여 호적정정이 이루어진 호적에 대한 호적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필요한 첨부서면제3-18호제정1992-08-21
혼인중에 있는 여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취적을 한 경우 호적정리절차제3-636호제정1992-08-19
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재외국민에 대한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서면제3-360호제정1992-08-19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호적에는 출생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처리절차 등제3-170호제정199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