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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생존자에 대한 사망기재의 말소 및 혼인의 의사가 없 는 무효혼인의 호적정정절차제3-577호제정1992-09-29
부(부)사망시 이혼으로 친가복적한 모(모)가 미성년자인 자(자)의 친권자가 되는지 여부제3-323호제정1992-09-29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의 장남이 착오로 법정분가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등제3-609호제정1992-09-23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제3-530호제정1992-09-21
구민법 시행 당시 형인 호주가 미혼인 채 사망한 후,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한 동생이 분가를 하고 사망하여 그의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본가의 호적은 법원의 직권기재허가에 의하여 무후기재로 말소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594호제정1992-09-19
이미 사망한 부(부)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인지로 입적할 가(가)가 무후처리된 경우의 인지신고절차 등제3-201호제정1992-09-19
부의 가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 자의 신분사항란에 생모의 본적과 호주가 불명하여 "모의 본적 및 호주불명"으로 기재되었다가 모의 본적이 판명된 때의 본적신고의무자제3-112호제정1992-09-19
성(성)과 본(본)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3-625호제정1992-09-08
민적법 시행 당시의 호적신고사유 용어인 "이거(이거)"의 의미제3-24호제정1992-09-08
사망한 자(자)에 대한 성별정정 등제3-619호제정199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