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적으로 편제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본(본)의 정정가부 | 제3-626호 | 제정 | 1992-11-13 |
호주가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호주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그 전호주가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그 국적회복자인 전호주의 호적정리절차 등 | 제3-445호 | 제정 | 1992-10-26 |
호주의 장남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 호주의 차남자의 혼인으로 인한 법정분가 여부 등 | 제3-436호 | 제정 | 1992-10-22 |
호적이 없는 혼인외 자의 호적취득절차 등 | 제3-484호 | 제정 | 1992-10-16 |
전적시의 이기범위 | 제3-474호 | 제정 | 1992-10-15 |
적법한 호적을 가진 갑녀가 허위출생신고에 의하여 을녀로 타호적에 입적되고 그 호적에서 혼인을 하여 남편의 가(가)에 입적한 후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을녀가 허위친가의 부모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호적정리절차 | 제3-547호 | 제정 | 1992-10-13 |
국적회복에 의하여 부(부)의 가(가)를 승계한 남동생의 호적에 가족으로 입적한 자의 분가 가부 등 | 제3-437호 | 제정 | 1992-10-13 |
본가호주의 본(본)이 정정된 경우, 이미 분가 및 혼인으로 제적된 숙부, 제, 누이 등의 호적에의 본(본)의 정정이 간이직권정정으로 가능한지 여부 | 제3-622호 | 제정 | 1992-10-05 |
연령정정의 절차 | 제3-512호 | 제정 | 1992-10-05 |
중혼관계에 있는 후혼의 처와 자(자)들에 대한 호적정리절차 등 | 제3-565호 | 제정 | 1992-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