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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취적으로 편제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본(본)의 정정가부제3-626호제정1992-11-13
호주가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호주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그 전호주가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그 국적회복자인 전호주의 호적정리절차 등제3-445호제정1992-10-26
호주의 장남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 호주의 차남자의 혼인으로 인한 법정분가 여부 등제3-436호제정1992-10-22
호적이 없는 혼인외 자의 호적취득절차 등제3-484호제정1992-10-16
전적시의 이기범위제3-474호제정1992-10-15
적법한 호적을 가진 갑녀가 허위출생신고에 의하여 을녀로 타호적에 입적되고 그 호적에서 혼인을 하여 남편의 가(가)에 입적한 후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을녀가 허위친가의 부모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호적정리절차제3-547호제정1992-10-13
국적회복에 의하여 부(부)의 가(가)를 승계한 남동생의 호적에 가족으로 입적한 자의 분가 가부 등제3-437호제정1992-10-13
본가호주의 본(본)이 정정된 경우, 이미 분가 및 혼인으로 제적된 숙부, 제, 누이 등의 호적에의 본(본)의 정정이 간이직권정정으로 가능한지 여부제3-622호제정1992-10-05
연령정정의 절차제3-512호제정1992-10-05
중혼관계에 있는 후혼의 처와 자(자)들에 대한 호적정리절차 등제3-565호제정199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