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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부(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부)의 호적에 입적기재된 혼인외 자(자)를 분가호주인 생모가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제3-223호제정1992-12-11
양자의 성과 본을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제3-221호제정1992-12-09
재외국민의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에 따른 호적정리신청절차제3-644호제정1992-12-01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가 월남하여 취적을 함에 있어 허무인을 부모로 정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3-615호제정1992-12-01
호주인 생존자가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제적되고 그의 장남이 호주승계를 한 경우 그 호적정리절차(일부변경)제3-596호제정1992-12-01
착오로 수리한 호주의 망(망)장남을 위한 사후양자의 대습상속권제3-372호제정1992-12-01
호주승계인이 호주의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인의 자격 기재방법제3-330호제정1992-12-01
어려서 부ㆍ모가 모두 사망하고 형과 살다가 헤어져 단독으로 취적한 후 원호적을 찾음으로써 이중호적을 가지게 된 경우, 이중호적의 정리절차제3-637호제정1992-11-24
호적상 장남자가 여자로 기재되어 있어 전호주의 사망에 따른 호주의 지위를 차남자가 승계(상속)받은 후에 장남자가 성별정정을 한 경우 그 호적의 정리절차제3-620호제정1992-11-24
이혼판결에 기한 이혼신고를 남자가 단독으로 함에 있어 여자가 혼가를 떠나 일가창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신고인인 남자의 기명날인 외에 별도로 여자의 기명날인이 필요한지 여부 등제3-294호제정199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