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신고절차(일부변경) | 제3-277호 | 제정 | 1993-01-12 |
출생신고기간 등 | 제3-143호 | 제정 | 1993-01-12 |
혼인신고서의 제출 전에 혼인당사자의 일방이 호적관서에 혼인의사의 철회표시를 한 경우 호적공무원은 다른 혼인당사자의 일방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한 혼인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3-245호 | 제정 | 1993-01-09 |
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작성한 경우 그 증서를 재외공관의 장이나 본적지 호적관서에 제출하여야 할 기간의 기산일과 과태료 부과 | 제3-652호 | 제정 | 1992-12-30 |
조선호적령 시행 당시 새로운 호적을 편제함에 있어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도 호적에의 등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제3-346호 | 제정 | 1992-12-30 |
사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복지구거주자(38이북 거주자)에 대한 호적정리방법 | 제3-341호 | 제정 | 1992-12-30 |
호적상 외국인과 혼인중에 있는 한국 여자가 그 외국인과 외국에서 이미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이혼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과 다시 혼인을 하여 혼인증서를 제출한 경우의 처리절차 | 제3-566호 | 제정 | 1992-12-23 |
승계호주인 14세 미성년자가 타가의 호주아닌 자기의 생모를 입적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391호 | 제정 | 1992-12-17 |
허위출생신고에 의하여 친생자관계가 없는 자가 혼인중 출생자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호적정정절차 | 제3-538호 | 제정 | 1992-12-11 |
중국 국적 교포로서 외무부로부터 영주귀국허가를 받은 자가 법무부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판정된 경우 호적정리절차 | 제3-446호 | 제정 | 1992-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