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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사망신고와 호주승계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신고기간 해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를 1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제3-647호제정1993-01-19
본(본)의 정정절차제3-627호제정1993-01-19
혼인외의 자(자)의 생모(생모)가 생존해 있는데도 생모의 친가호적에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가 되어 제적되어 있는 경우 생모의 호적을 올바르게 정리하는 절차 등제3-589호제정1993-01-19
부(부)의 인지(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에 갈음한 부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받은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자)의 부(부)가 사망하고 무적자인 생모(생모)는 현재 행방불명된 경우 미성년자의 후견개시 여부 및 후견순위제3-325호제정1993-01-19
여자가 재혼을 하여 재혼한 부(부)의 가(가)에 입적함에 있어 전혼사유도 이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착오로 이기한 경우의 직권정정 가능 여부제3-82호제정1993-01-12
성전환자의 성별정정방법 및 호적기재의 추정력제3-621호제정1993-01-12
감독법원에 제적부본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원인제3-5호제정1993-01-12
부(부)사망 후 사실상 재혼한 모(모)의 호적정리 및 허위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상 동생으로 입적된 자의 호적정리절차제3-536호제정1993-01-12
재제된 호적 중 처의 호적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이 종전 친가의 호적(제적)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그 호적정정절차제3-517호제정1993-01-12
협의이혼시 친권행사자 지정신고 등제3-322호제정199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