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와 연장자인 다른 손자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손이 그 조부의 호주승계를 받기 위한 절차 | 제3-373호 | 제정 | 1993-02-17 |
연령정정의 절차 | 제3-513호 | 제정 | 1993-02-15 |
전적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본(본)의 기재가 잘못된 상태에서 그 호적으로부터 분가한 분가호주의 자(승계호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의 본(본)을 정정한 경우, 그 허가결정 또는 본(본)이 정정된 호적등본에 의하여 그의 본가 및 본가로부터 분가한 자 등에 대한 본(본)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들의 본(본)을 정정*1993.2.11. | 제3-628호 | 제정 | 1993-02-11 |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하였다가 부(부)가 사망한 뒤 그의 자(자)가 호주승계한 호적에 친족으로 입적한 상태에서 이혼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그 호적정정절차 | 제3-581호 | 제정 | 1993-02-10 |
사망사유를 기재하면서 "…에서 사망"의 기재를 유루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제3-355호 | 제정 | 1993-02-09 |
사망신고의 의무자 | 제3-329호 | 제정 | 1993-02-09 |
취적과 본적의 지정 | 제3-490호 | 제정 | 1993-02-01 |
택지개발지구 내의 지번설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호적의 본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3-30호 | 제정 | 1993-01-30 |
부ㆍ모를 알고 있는 혼인중의 자인 무적자의 취적과 성과 본 창설의 선행 여부 | 제3-479호 | 제정 | 1993-01-25 |
호적(제적)에 편제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편제연월일 등 | 제3-4호 | 제정 | 1993-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