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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협의이혼신고의 신고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일부변경)제3-298호제정1993-03-12
타인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된 자를 그의 생부가 인지하는 절차제3-559호제정1993-03-11
양부가 사망한 경우 양모와 호주된 양자의 파양 가부 및 파양시 사망한 양부와의 양친자관계 소멸 여부제3-240호제정1993-03-11
혼인외의 자인 피인지자가 생부인 인지자와 호적상 성(성)과 본이 다른 경우 그 생부의 인지절차제3-197호제정1993-03-09
혼인외 출생자의 부ㆍ모가 혼인함으로써 그 자의 신분사항란에 직권으로 기재된 그 부모의 혼인사유(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취득사유)기재의 말소 또는 이기 가부제3-37호제정1993-02-25
혼인외 출생자의 부ㆍ모가 혼인함으로써 그 자의 신분사항란에 직권으로 기재된 그 부ㆍ모의 혼인사유(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취득사유)기재의 말소 가부 등제3-259호제정1993-02-25
승계호주의 타가입양 가능 여부제3-216호제정1993-02-25
인명용 한자가 성과 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제3-175호제정1993-02-25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 등제3-147호제정1993-02-25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와 호적정리절차제3-558호제정1993-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