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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협의이혼 후 재결합한 부부의 호적에 기재된 이혼사유 말소 가능 여부제3-300호제정1993-03-31
재외국민이 제출한 호적정리신청(혼인)에 행위지법인 외국법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청의 수리 가부제3-274호제정1993-03-30
분가호주의 본가입적 가부 등제3-403호제정1993-03-27
중화민국(대만)인과 한국인 사이에 섭외혼인을 함에 있어 중화민국인에 대한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의 섭외사법상 준거법인 본국법의 결정제3-278호제정1993-03-23
승계호주의 타가 입양 가능 여부 및 승계호주의 친생모가 재혼할 때에 승계호주인 자(자)를 재혼가에 수반입적케 할 수 있는지 여부제3-217호제정1993-03-23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을 하였으나 아직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외국인인 남편과 함께 한국인 남자를 입양하였을 경우 그 양자를 양모의 호적에 입적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3-234호제정1993-03-19
호적에 호주와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만 전적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제3-471호제정1993-03-16
신호적 편제와 전적 그리고 입적, 복적시 이기하여야 할 호적사항제3-36호제정1993-03-16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른 이혼신고의 요건제3-316호제정1993-03-16
호적상 계모ㆍ적모가 모로 기재된 경우의 호적기재의 경정절차와 가족의 호주와의 관계란 기재방법제3-34호제정199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