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호적정정(특히 생년월일정정)허가를 함에 있어서 불순한 여권발급신청을 막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외무부의 의견조회를 반드시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3-514호 | 제정 | 1993-05-24 |
| 혼인증서 여부의 판단 | 제3-279호 | 제정 | 1993-05-21 |
|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졌던 호주가 월남 또는 일본에 거주하다가 무적인 상태로 자식을 낳고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의 취적방법 | 제3-486호 | 제정 | 1993-05-11 |
| 부모의 호적을 알 수 없어 취적의 방법으로 호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망한 부의 호적을 찾은 경우 그 부의 호적에 입적하는 절차 | 제3-603호 | 제정 | 1993-05-07 |
| 분가호주를 승계한 직계비속이 그의 망부(망부)와 망부의 호적상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3-537호 | 제정 | 1993-05-07 |
|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를 친생모가 혼인한 후 그 부(부)와 공동으로 입양할 때 입양의 승락 또는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3-225호 | 제정 | 1993-05-07 |
| 사망신고서에 첨부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 | 제3-334호 | 제정 | 1993-04-29 |
| 싱가포르인 남자와 혼인한 한국인 여자의 섭외이혼절차 | 제3-318호 | 제정 | 1993-04-27 |
| 이미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 영혼결혼식을 올려 준 후 제3자가 그들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248호 | 제정 | 1993-04-27 |
| 생모의 가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 자를 생부가 인지신고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면 | 제3-195호 | 제정 | 1993-04-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