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 자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창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148호 | 제정 | 1993-06-05 |
취적한 (가)호적에 본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추완신고에 의하여 본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138호 | 제정 | 1993-06-05 |
인우보증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였을 경우의 효력 | 제3-336호 | 제정 | 1993-06-04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이혼신고서의 처리 | 제3-317호 | 제정 | 1993-06-01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외국인(파키스탄 거주 아프가니스탄국 난민)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절차 | 제3-235호 | 제정 | 1993-06-01 |
조부의 가에서 분가하였다가 다시 본가입적한 망부의 분가지 제적이 멸실되었을 때의 재제방법 | 제3-12호 | 제정 | 1993-06-01 |
호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본)을 정정한 경우 말소제적된 부(부)의 본(본)을 정정하는 절차 | 제3-629호 | 제정 | 1993-05-31 |
일제의 징용으로 사할린에 갔다가 소련 국적을 취득한 부(부)가 사망하였을 때의 호적정리절차 | 제3-447호 | 제정 | 1993-05-31 |
적법한 호적을 가지고 있는 병녀가 갑남과 혼인을 하여 자(자) 정남을 출산한 상태에서 무적자인 양 하여 취적절차로 새로운 호적을 편제한 후 그 호적으로부터 다시 을남과 혼인을 하여 을남의 호적에 입적된 뒤 갑남의 자 정남을 을남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인 양 출생신고를 하였을 경우 그 호적정리절차 | 제3-567호 | 제정 | 1993-05-26 |
혼인한 여자에 대한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되어 허위친가와 혼가의 호적이 각 말소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3-549호 | 제정 | 1993-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