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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호적부의 본적란 기재방법(아파트, 환지예정지, 블럭번지, 하천번지 등)제3-31호제정1993-06-17
부가(부가)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 자의 모(모)의 본적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3-509호제정1993-06-15
호적부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그 호적정리절차제3-591호제정1993-06-12
호적상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에서 말소된 자가 출생신고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적을 하려 할 때 취적자의 부모란에 친생부모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제3-491호제정1993-06-12
전처의 사망으로 재혼한 남자의 (후)처와 전처의 출생자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제3-224호제정1993-06-12
전부(전부)와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친생모와 타남(생부)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자)가 가호적의 취적으로 편제된 모의 전혼가 호적과 생부의 호적에 각 성과 본을 달리하여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호적정리절차 등제3-638호제정1993-06-11
호적부 기재(사망연월일)의 추정력제3-25호제정1993-06-10
호주인 갑녀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호주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당해 혼인의 무효확정판결에 기한 호적정정신청으로 친가에 부활기재되어 종전 호주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절차제3-598호제정1993-06-09
일가창립한 가(가)의 제적부상 전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기 위한 호적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제3-510호제정1993-06-09
전적신고를 할 경우에 전적지를 주민등록지와 일치시켜야 하는지 여부 등(일부변경)제3-470호제정199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