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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국적상실기간중에 을녀와 이혼하고 병녀와 재혼한 갑남이 국적회복하여 자(자)가 호주로 있는 호적에 입적된 후에 이혼제적되지 않은 을녀의 이혼제적 및 혼인으로 일가창립되어 있는 병녀의 입적을 신청하였을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3-612호제정1993-07-09
갑남과 을녀 사이의 혼인외 자인 병녀가 정남과 을녀 사이의 친생자로 정남의 호적에 입적된 상태에서 을녀가 정남과 이혼하고 다시 무남과 재혼한 뒤에 병녀를 무의 양자로 입양한 경우 병녀가 파양하는 방법과 친부인 갑의 호적에 입적하는 절차제3-606호제정1993-07-09
적법한 호적이 편제되어 있는 갑녀가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을남과 혼인을 하였으나 친가호적에서는 제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남을 호주로 한 취적호적에 가족(처)으로 취적을 함으로써 새로운 호적을 가지게 된 경우 그 호적정리절차제3-639호제정1993-07-06
취적절차에 의하여 일가창립 편제된 호적을 가진 자가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무적자인 그의 조부와 부를 자신의 호적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3-511호제정1993-07-06
혼인무효판결의 확정에 따른 호적정리절차제3-576호제정1993-07-03
부(부)의 사망 후 친가에 복적하지 않고 혼가에서 재혼한 여자가 협의이혼으로 전혼가에 복적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등제3-604호제정1993-07-01
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일가창립 편제된 호적을 가진 갑남이 사망한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을 받아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갑남의 호적이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호적의 갑의 부모란에 친생부모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3-543호제정1993-06-29
호적부 등이 멸실되어 취적의 방법으로 호적을 가진 갑남의 호적기재사항과 멸실되기 전에 혼인으로 제적되어 혼가에 있는 갑의 누이인 을녀의 호적기재사항이 상이할 때 이를 정정하는 방법제3-516호제정1993-06-29
혼인외 자인 정남이 그의 부모 갑남과 을녀의 혼인으로 사실상 준정이 되었으나, 호적부상 친부 갑과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사유의 기재가 되지 아니한 갑의 전처인 병녀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로 입적되어 있는 경우 그 호적정리절차제3-542호제정1993-06-24
호적상 부(부)의 사망으로 호주승계한 형의 호적에서 분가한 자가 사망한 부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을 받았을 때의 호적정정신청제3-541호제정199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