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적공무원이 호적의 일부멸실우려로 재제를 하면서 그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가족의 이름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에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 제3-70호 | 제정 | 1993-07-21 |
| 협의이혼신고를 할 때에 친가가 전적되었음을 모르고 이혼신고서에 전적 전의 친가 본적지를 복적할 가(가)로 잘못 기재함으로써 혼가호적에는 제적되었으나 친가호적에 복적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3-584호 | 제정 | 1993-07-16 |
|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신호적을 편제할 때 가족으로 있는 갑녀의 호적기재사항 중 현재 효력이 없어 이기하지 않은 혼인제적사유와 이혼복적사유를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3-523호 | 제정 | 1993-07-15 |
| 섭외혼인의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성립증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 호적관서의 장의 처리절차 등 | 제3-276호 | 제정 | 1993-07-15 |
| 재혼한 남자의 처가 남편과 사망한 전처 사이의 혼인중의 자를 입양하는 절차 등 | 제3-226호 | 제정 | 1993-07-15 |
| 법률상 타인의 혼인중의 자로 추정을 받는 자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부의 친생자로 입적되었다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하여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 친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게 하는 절차 | 제3-162호 | 제정 | 1993-07-14 |
|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호적신고서류에 대하여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등(초)본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7호 | 제정 | 1993-07-13 |
| 모가에 입적된 혼인외 자의 호적에 잘못 기재된 부의 성명을 말소하는 방법과 그 자(자)의 부모가 혼인한 경우에 부가(부가)에 입적하는 절차 | 제3-605호 | 제정 | 1993-07-13 |
|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호적상 모의 성명이 성명미상으로 정정되어 있고 혼인외 자의 신분취득사유도 누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친생모가 부와 혼인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3-518호 | 제정 | 1993-07-13 |
|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받은 ’공증서’에 주한중국대사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제출한 혼인신고서의 수리 여부(일부변경) | 제3-280호 | 제정 | 1993-07-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