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적신고에 의한 전적지 호적 편제시 신기재례 적용여부 | 제3-476호 | 제정 | 1993-08-10 |
| 호주승계권포기신고기간 | 제3-369호 | 제정 | 1993-08-10 |
| 전적으로 인한 호적 편제시 신기재례 적용 여부 | 제3-27호 | 제정 | 1993-08-10 |
| 인우보증서에 의한 사망신고시 첨부서류 | 제3-335호 | 제정 | 1993-08-06 |
| 멸실된 제적에 대하여 재제가 되지 않아 현재 제적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8호 | 제정 | 1993-07-31 |
| "익(익)"자와 같은 자인 "●"을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176호 | 제정 | 1993-07-30 |
| 호적이 편제되어 있는 자(자)가 신분사항을 위장하여 취적허가를 받아 별도의 새로운 호적을 편제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3-634호 | 제정 | 1993-07-29 |
| 호적공무원의 과오로 호적에 잘못 기재되었다가 정정된 사항이 갑녀의 이름인 경우 이를 대법원호적예규 제473호에 준하여 재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3-16호 | 제정 | 1993-07-26 |
|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려는 중국인 여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및 중국결혼증의 효력 여하(일부변경) | 제3-281호 | 제정 | 1993-07-23 |
| 타인의 친생자로 입적기재되어 있으나 법률상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갑남과 친생부(친생부)인 을남이 모두 사망한 경우 갑의 직계비속인 무남은 직접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202호 | 제정 | 1993-07-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