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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제3-324호제정1993-10-1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호적정리절차제3-531호제정1993-10-07
여호주의 자(여)가 혼인을 하여 혼가의 호적에는 입적되어 있으나 친가의 호적에는 여호주가 혼인한 것으로 착오기재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3-522호제정1993-09-23
외국인의 자로 잘못 등재(화교협회 호적등기부)되어 있는 혼인외 자가 그 외국인인 부(부)와의 사이에 한국법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한국인인 생부의 가에 입적하는 절차제3-215호제정1993-09-23
혼인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의무자제3-144호제정1993-09-23
본(본)의 정정허가 여부제3-630호제정1993-09-20
이중호적의 정리절차제3-633호제정1993-09-15
한국에 호적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중국으로 건너가 살면서 그 곳에서 자(자)를 낳아 결혼을 시킨 경우 한국호적에 그 자의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제3-192호제정1993-09-15
호적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제3-521호제정1993-09-11
분가호주가 본가호주의 직계존속이 아닌 친생모를 자신의 가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3-394호제정1993-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