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 제3-324호 | 제정 | 1993-10-12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호적정리절차 | 제3-531호 | 제정 | 1993-10-07 |
여호주의 자(여)가 혼인을 하여 혼가의 호적에는 입적되어 있으나 친가의 호적에는 여호주가 혼인한 것으로 착오기재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 제3-522호 | 제정 | 1993-09-23 |
외국인의 자로 잘못 등재(화교협회 호적등기부)되어 있는 혼인외 자가 그 외국인인 부(부)와의 사이에 한국법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한국인인 생부의 가에 입적하는 절차 | 제3-215호 | 제정 | 1993-09-23 |
혼인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의무자 | 제3-144호 | 제정 | 1993-09-23 |
본(본)의 정정허가 여부 | 제3-630호 | 제정 | 1993-09-20 |
이중호적의 정리절차 | 제3-633호 | 제정 | 1993-09-15 |
한국에 호적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중국으로 건너가 살면서 그 곳에서 자(자)를 낳아 결혼을 시킨 경우 한국호적에 그 자의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 | 제3-192호 | 제정 | 1993-09-15 |
호적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 | 제3-521호 | 제정 | 1993-09-11 |
분가호주가 본가호주의 직계존속이 아닌 친생모를 자신의 가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제3-394호 | 제정 | 1993-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