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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한 여자가 우리나라 국적상실 전의 성명과 본(본)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3-632호제정1993-11-09
개명허가의 판단과 그에 대한 불복 방법제3-464호제정1993-11-05
사실상 양자의 법률상 효과의 발생 여부제3-220호제정1993-11-02
중국 국적 취득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우리나라 호적에는 제적이 되지 않은 채 중국에서 사망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457호제정1993-10-26
혼인무효판결을 받아 친가에 부활기재된 자가 그 호적에서 분가할 경우 혼인사유 및 혼인무효판결에 기한 정정사유의 이기 여부제3-41호제정1993-10-22
본적 불명자(또는 무적자)인 친생모를 호주인 친생자의 가에 입적시키는 방법제3-395호제정1993-10-22
두 개 이상의 발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의 한글표기방법(일부변경)제3-177호제정1993-10-22
부 또는 모의 호적을 알 수 없어 호적 편제의 방법으로 취적한 여자가 그 호적에서 혼인을 하여 혼가에 입적된 상태에서 자기가 입적되어 있는 부(부)의 호적을 찾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635호제정1993-10-13
협의이혼신고시 복적할 가를 기재하지 않아 호적에 이혼사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고인의 추완신고에 의하여 친가복적할 수 있는지 여부제3-132호제정1993-10-13
조모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부(부) 사망 후 모(모)가 친가복적하였다가 재혼한 후 다시 이혼하여 친가복적하여 있는 경우에, 조부의 사망으로 호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손자)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없이 사망한 경우 가족인 사망한 호주(손자)의 자매들이 친가에 복적되어 있는 친생모를 그 가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3-400호제정199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