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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부(부)의 사망 후 처(처)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처)를 혼가호적에서 제적시키는 방법제3-350호제정1993-12-15
26세된 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제3-534호제정1993-12-13
혼인외의 자(자)의 성(성)과 본(본)의 정정제3-624호제정1993-12-10
혼인한 여자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570호제정1993-12-10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신고 절차제3-438호제정1993-12-10
호적정정을 한 호적기재를 다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3-504호제정1993-12-08
호적상 부(부)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말소된 자가 무후가 처리된 생부의 가를 정리하고 입적하는 절차제3-411호제정1993-12-03
취적한 호적의 부모란의 정정 또는 추완절차제3-617호제정1993-11-29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재일동포)이 일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명용 한자의 약자(약자)를 기재한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되 출생신고서에는 정자(정자)를 기재한 경우 그러한 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제3-179호제정1993-11-29
인명용 한자를 지정된 표기음 이외의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제3-178호제정199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