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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의 가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 자가 생부의 성과 본으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제3-200호제정1994-01-26
혼인외의 자의 출생신고시 출생신고서에 사실상 부의 성만 기재하고 본을 기재하지 않아 호적부에 본이 누락된 경우 추완신고에 의한 처리절차제3-137호제정1994-01-19
고아(미아)가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이 편제된 후 부모의 호적을 찾은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3-641호제정1994-01-15
재일교포의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에 따른 호적정리절차 및 거주지 나라 방식에 따라 신분행위가 이루어진 후 취적한 호적에 정리되지 아니한 위 신분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제3-645호제정1994-01-07
중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의 국내호적이 실종선고에 의하여 제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종자가 중국에서 생존한 경우 제적된 호적을 정리하는 절차제3-365호제정1994-01-05
출생신고시 출생증명서 첨부와 쌍태아를 호적부에 기재하는 방법제3-146호제정1993-12-29
전적을 원인으로 하여 호적이 제적되었으나 전적지인 갑면에는 현재 그에 따른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호적정리절차제3-13호제정1993-12-20
이해관계인이 자(자)를 상대로 자(자)와 호적상 망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호적상 모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판결주문에도 그대로 기재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3-551호제정1993-12-18
38도선 이북에 원적을 두고 있는 자가 피란도중 부모와 헤어져서 생활하여 오다가 취적을 한 후에 별도로 취적을 한 부모를 찾은 경우 호적을 정리하는 절차제3-640호제정1993-12-15
호주의 기혼장남이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한 후에 호주가 신 민법 시행 후에 사망한 경우 분가호주인 차남의 호주지위를 상속한 자가 본가를 승계(상속)받기 위한 절차제3-388호제정199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