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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혼인 전에 입양된 여자가 혼인 후에 파양할 수 있는지 여부제3-241호제정1994-03-05
외국인을 입양하는 절차제3-232호제정1994-02-19
갑과 을간의 혼인신고를 불수리한 갑본적지의 호적공무원이 이를 착오로 을의 본적지에 송부하여 을의 호적이 제적처리된 경우에 호적을 정리하는 절차제3-75호제정1994-02-18
타인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된 혼인외의 자가 생부의 성과 본을 따라 생부의 가에 입적하기 위한 절차제3-560호제정1994-02-16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을 하고 한국방식에 의한 신고를 할 경우 혼인신고의 장소제3-273호제정1994-02-16
갑과 을(여)이 혼인하여 혼가(갑의 가)에 을이 입적되었으나 을의 친가호적에 제적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병과 혼인하여 을의 친가호적에 병과의 혼인사유로 제적처리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265호제정1994-02-16
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종전 호적에서 말소된 뒤 새로운 호적을 가지기 전에 사망한 경우 종전 호적에 남아 있던 가족들의 호적정리방법제3-552호제정1994-02-15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병남과의 사이에 자(자)를 출산하고 갑남과 이혼한 경우에 그 자(자)를 병남이 자신의 호적에 출생신고하는 방법제3-158호제정1994-02-03
호주상속을 할 차남이 착오로 잘못 분가한 경우에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본가의 호주상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3-368호제정1994-02-02
직계혈족 입적제3-396호제정199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