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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인지자와 피인지자간에 친생자관계가 없는 경우의 호적정정방법제3-561호제정1994-05-04
혼인을 할 수 없는 동성동본인 혈족의 의미제3-268호제정1994-04-30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사망한 병남의 처로 입적되어 있어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등제3-578호제정1994-04-09
부(부)가 사망하여 미성년자에게 후견이 개시될 경우 법정후견인의 순위 등제3-328호제정1994-04-06
한국인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친가의 조카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제3-237호제정1994-03-28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허무인을 말소하는 방법제3-540호제정1994-03-17
부(부)의 생사불명으로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를 가족들이 그 호적에서 제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3-515호제정1994-03-10
호주의 장남이 처와 직계비속여자만을 두고 사망한 후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순위제3-367호제정1994-03-09
호적공무원이 호주승계신고서를 심사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제3-366호제정1994-03-09
사망한 자와의 사이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혼인신고 가부 등제3-254호제정199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