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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호적상 망 부(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을 받은 자의 호적취득 및 그 가족들의 입적절차제3-554호제정1994-06-03
부(부)가 개명한 경우에 이미 분가 또는 혼인으로 부(부)의 호적에서 제적된 자(자)의 부(부)란을 간이직권정정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3-94호제정1994-06-02
취적허가에 의하여 호적을 가진 여자가 그 호적에서 혼인을 하여 혼가에 입적된 후에 이미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적된 생부의 호적을 찾은 경우의 호적정리 절차제3-642호제정1994-06-02
중국 여자와 혼인한 한국인 남자가 재혼한 중국 여자의 전혼중의 자(자)를 그의 호적에 입적하는 절차제3-238호제정1994-06-02
창씨개명으로 만들어진 오도(오도)란 창씨가 어느 성(성)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여부제3-466호제정1994-05-25
호적정정허가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제3-507호제정1994-05-24
혼인신고서상 증인적격문제제3-255호제정1994-05-24
혼인으로 혼가호적에 입적된 자의 전호적란이 친가호적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방법제3-74호제정1994-05-12
갑ㆍ을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갑의 호적에서 을이 말소된 외에 을의 처와 자식들도 말소된 경우 호적을 정리하는 절차제3-553호제정1994-05-06
이미 국적상실한 자가 직권으로 호주상속 기재된 후 혼인ㆍ출생 등의 호적기재가 이루어진 다음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3-452호제정1994-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