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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재혼한 여자의 전혼중의 자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자(자)의 양부모란 기재방법제3-227호제정1994-07-27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 후 그 증서제출에 따른 과태료부과 여부제3-653호제정1994-06-28
부(부)의 본적지 호적관서에 먼저 혼인신고가 수리된 후에 처의 본적지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철회하였으니 그 수리를 하지 말도록 말한 경우 혼인신고의 효력제3-246호제정1994-06-24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6ㆍ25사변 때 전사한 경우의 혼인신고방법제3-256호제정1994-06-23
신고인 적격이 없는 자의 전적신고를 신고적격자가 추완신고하였을 경우의 효력제3-136호제정1994-06-17
외국법원의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호적정리절차제3-580호제정1994-06-16
남편사망으로 친가복적한 여자가 다시 분가신고하여 편제된 신호적에 전혼사유가 이기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제3-38호제정1994-06-15
재외국민의 출생신고방법제3-184호제정1994-06-15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와의 혼인신고절차(변경)제3-282호제정1994-06-13
적법한 호적이 편제되어 있는 갑녀가 친가호적에서는 제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남의 가호적 취적신고시에 처로 취적신고하여 을남을 호주로 한 취적호적에 가족(처)으로 입적된 새로운 호적을 가지게 된 경우 그 호적정리절차제3-643호제정199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