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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사망한 양부모와의 양친자관계 해소방법제3-242호제정1994-09-08
착오로 잘못 이기한 전혼사유의 정정방법제3-81호제정1994-09-03
호적부상 망 부(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이 말소된 혼인외 자가 생부 이외의 자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망 생부의 가에 입적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544호제정1994-08-31
미혼자녀의 분가제3-425호제정1994-08-31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인 모(모)가 본가호적에 호주의 숙모로 입적되어 있는 경우 분가호주인 자(자)의 가에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제3-397호제정1994-08-30
둘 이상의 한글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의 한글 음제3-180호제정1994-08-30
혼인하려는 남녀가 같은 김해김씨이나 그 시조가 다른 경우의 소명자료 제출방법제3-269호제정1994-08-23
망 부(부)와 그 부모(부모)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망 부(부)는 호적(제적)에서 말소되지 않은 채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그 자(자)들이 각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 망 부(부) 및 처와 말소된 자(자)들에 대한 호적정리절차제3-555호제정1994-08-01
호주승계(상속)가 개시되었으나 아직 호주승계(상속)신고가 없어 신호적이 편제되지 않은 호적에 이혼으로 친가복적한 자의 임의분가 여부제3-430호제정1994-08-01
이혼신고서에 복적할 가의 표시를 잘못하여 친가복적이 되지 않은 경우의 추완신고 여부제3-133호제정199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