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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호적이 말소된 혼인외 자를 생부 아닌 다른 사람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생부의 가(가)(생부가 이미 사망하고 누이가 호주승계한 호적)에 입적시킨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등제3-545호제정1994-10-19
한글 병기 후 동일음의 이름의 착오로 한자표기를 잘못하여 출생신고한 경우 한자이름 고치는 절차제3-463호제정1994-10-17
부(부)의 가호적 취적신고시 누락된 장남이 단신으로 가호적 취적신고를 한 후 부(부)가 사망하자 호주상속한 이복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호주승계회복판결에 의한 호적정리절차제3-601호제정1994-10-12
병남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을녀가 정남과 동거하여 갑녀를 출산하였을 경우의 출생신고방법제3-161호제정1994-10-12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로 인한 호적부의 행정구역명칭 경정방법 등제3-107호제정1994-10-12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중국교포의 호적정리방법제3-455호제정1994-10-11
동생이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에 출생신고로 입적된 형이 호주승계(상속)를 받을 수 있는 방법제3-378호제정1994-10-11
동명이인인 관계로 갑녀와 을녀가 동일친가에서 혼인신고에 의한 친가제적과 혼가 입적이 뒤바뀐 상태로 각 이혼한 경우에 이를 정리하는 방법제3-526호제정1994-10-06
호적제신고(특히 전적신고)의 수리여부에 대한 호적공무원의 심사권 등제3-44호제정1994-10-06
혼인신고로 남편의 호적에 입적된 여자가 협의이혼신고시에 비로소 무적자임이 밝혀진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525호제정1994-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