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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혼인신고절차제3-252호제정1994-11-29
재혼한 여자가 친가의 부(부)의 양자로 친가에 입적된 전혼중의 자(자)를 재혼가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3-414호제정1994-11-09
재혼한 여자가 친가에 부의 양자로 입적된 전혼중의 자(자)를 재혼가에 입적시키는 방법제3-229호제정1994-11-09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한글과 한자의 병기)제3-181호제정1994-11-08
이혼한 모가 전혼중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를 입양 등의 방법으로 입적케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3-228호제정1994-11-07
부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 자를 생모가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제3-222호제정1994-11-07
통합시의 동사무소에서 통합시 읍ㆍ면사무소의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부변경)제3-9호제정1994-11-01
행방불명된 부(부)에 대한 호적을 정리하고 호주승계(상속)를 하는 방법제3-386호제정1994-10-31
이혼으로 일가창립 편제된 호적을 가진 여자가 다시 외국인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친가에 복적할 수 있는지 여부제3-305호제정1994-10-26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하여 호주상속(승계)이 개시된 생모를 분가호주가 자신의 가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3-398호제정199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