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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출생증명서상에는 "Sarah J. Choe"로 표시되어 있으나 출생신고서에는 "최지은"으로 신고하여 온 경우의 수리 여부제3-186호제정1995-01-23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출생장소를 잘못 기재하였다가 정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제재신청으로 정정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호적을 재제할 수 있는지 여부제3-17호제정1995-01-23
전호주의 사망으로 호주승계권을 포기한 자가 호주의 사망으로 다시 호주승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3-370호제정1994-12-30
호적상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이 말소된 자가 호적을 가지는 방법제3-494호제정1994-12-28
무국적자가 호적을 가지는 절차제3-502호제정1994-12-27
배우자인 처(처)가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여부제3-319호제정1994-12-2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호적이 말소된 혼인외 자가 호적을 가지는 방법제3-150호제정1994-12-21
호주승계회복신고로 호적이 말소된 자(자)의 호적정리방법제3-383호제정1994-12-17
취적허가로 신호적이 편제된 자(자)에 대하여 취적허가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망신고서가 관할 호적관서에 접수된 경우의 처리절차제3-339호제정1994-12-13
허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적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에 대한 호적기재 말소방법제3-169호제정199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