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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사실상은 장남이나 호적상 삼남(삼남)으로 되어 있어 법정분가한 자가 호주승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3-384호제정1995-02-22
혼인외 자(자)가 사망한 부(부)를 상대로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3-204호제정1995-02-22
실종기간이 만료된 자가 신고의무자가 되어 분가신고 등을 한 것으로 기재된 호적의 정정절차제3-592호제정1995-02-21
호주승계권의 포기 가부 등제3-371호제정1995-02-21
형이 이미 사망한 동생 명의의 호적을 사용해 오다 이를 바로잡은 경우 동생 명의의 호적에 입적된 형의 처ㆍ자(자)들의 호적정리방법제3-527호제정1995-02-16
재혼가에 입적된 자가 전혼가 호적에서 제적되지 않고 친가에서 혼인한 것으로 호적부에 기재된 경우의 정리방법제3-79호제정1995-02-14
혼인한 여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호적이 말소되어 버린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등제3-571호제정1995-02-07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당사자 일방이 한 이혼신고의 효력제3-299호제정1995-02-07
전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시 전혼사유 등의 기재 생략 여부제3-478호제정1995-01-23
일본인 남자와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혼인한 것으로 친가호적에 신고되어 일가창립호적이 편제된 경우 그 호적의 말소절차 및 재제 또는 보완절차제3-22호제정199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