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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일본인 부부가 한국인 아동을 입양하는 절차제3-236호제정1995-03-22
호적기재가 잘못된 경우의 정정절차제3-505호제정1995-03-21
전 남편의 가(가)에 입적되어 있는 자(자)를 이혼한 생모의 가(가)에 입적 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3-415호제정1995-03-16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한 중국교포가 한국에 남아 있는 종전의 호적에 곧바로 혼인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제3-283호제정1995-03-16
외국인 부부가 한국인 아동을 입양할 때 필요한 서면제3-233호제정1995-03-15
북한에 거주하는 부모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만으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3-331호제정1995-03-13
협의이혼신고의 신고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 등(일부변경)제3-297호제정1995-03-13
일본국 거주 재외국민인 여자가 무적자인 한국인 남편과 혼인을 하여 자(자)를 출산하고 남편은 호적을 가지기 전에 사망한 경우의 호적정리 절차제3-289호제정1995-03-13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 부(무적자로 행방불명됨)와 모사이에 태어난 자가 혼인중의 자(자)로 일가창립에 의한 신호적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제3-190호제정1995-03-13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하여 입적한 자의 "본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으나 후에 생부의 본이 판명된 경우 추완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제3-140호제정199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