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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중국 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호적에 호적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3-613호제정1995-04-1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호적상의 성명과 새로운 출생신고에 의해 생부의 호적에 입적되는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 개명절차가 필요한지와 동일인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제3-468호제정1995-04-14
신고인이 의도적으로 민법 제809조(동성혼 등의 금지)에서 금지하는 동성동본의 혈족사이의 혼인신고서를 주소지 호적관서에 제출한 후 수리(불수리)증명을 청구한 경우 발급 여부제3-10호제정1995-04-14
재외공관을 경유한 재외국민 신고사건 중 사건본인의 일방이 외국인인 호적사건을 접수한 경우 접수장 기재방법제3-23호제정1995-04-10
구행정구역 내에 시출장소가 설치될 경우의 호적사무관장자제3-1호제정1995-04-10
을남과 혼인하여 그 가에 입적한 갑녀가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해 정녀로 이중호적을 가진 후 병남과 혼인하고 자를 출산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3-569호제정1995-04-03
혼인무효사유가 신고인의 착오에 의한 것임이 혼인무효판결상 명백한 경우에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고도 호적의 재제 또는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제3-19호제정1995-04-03
호주와 혈족관계가 없는 조부(조부)의 후처를 호주와의 관계란에 조모(조모)로 기재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제3-35호제정1995-03-31
사망한 생부와 생모와의 사이에 혼인외의 자로 출생한 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조부모의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 조카가 호주로 된 호적에 출생신고에 의해 숙부로 입적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일가창립으로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 부란에 부(부)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제3-546호제정1995-03-22
배우자 일방의 사망 후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 전혼사유 및 사망사유를 이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제3-40호제정199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