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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타방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 일방 배우자의 사망사유가 누락된 경우의 기재방법제3-354호제정1995-05-12
사망신고의 의무자 또는 적격자 등제3-353호제정1995-05-12
친권행사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후견인의 순위제3-326호제정1995-05-12
호적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생사불명자에 대하여 사망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제3-332호제정1995-05-09
경기도남양주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ㆍ읍ㆍ면 간에 전적이 가능한지 여부(일부변경)제3-472호제정1995-05-06
우리나라 남자와 월남인 여자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제3-193호제정1995-05-06
일제시대 창씨제도에 따라 성씨를 변경하였으나 제적부에는 호주의 성씨만 변경되어 있고 호주의 처나 자부(자부)는 별도의 변경된 성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처나 자부의 성씨도 변경된 호주의 성씨로 보아야 되는지 여부제3-631호제정1995-04-20
남편 사망 후 타남과 재혼하면서 호적(본적)이 있음에도 본적불명자로 혼인신고한 재혼녀가 재혼가 남편의 사망으로 전처의 아들이 호주승계한 호적에 본적신고에 의해서 입적이 가능한지 여부제3-416호제정1995-04-18
중국인 여자와 혼인한 한국인 남자가 중국에서 협의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제3-320호제정1995-04-1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친가호적에서 말소되었으나 혼가호적상 말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313호제정199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