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방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 일방 배우자의 사망사유가 누락된 경우의 기재방법 | 제3-354호 | 제정 | 1995-05-12 |
사망신고의 의무자 또는 적격자 등 | 제3-353호 | 제정 | 1995-05-12 |
친권행사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후견인의 순위 | 제3-326호 | 제정 | 1995-05-12 |
호적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생사불명자에 대하여 사망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332호 | 제정 | 1995-05-09 |
경기도남양주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ㆍ읍ㆍ면 간에 전적이 가능한지 여부(일부변경) | 제3-472호 | 제정 | 1995-05-06 |
우리나라 남자와 월남인 여자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 | 제3-193호 | 제정 | 1995-05-06 |
일제시대 창씨제도에 따라 성씨를 변경하였으나 제적부에는 호주의 성씨만 변경되어 있고 호주의 처나 자부(자부)는 별도의 변경된 성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처나 자부의 성씨도 변경된 호주의 성씨로 보아야 되는지 여부 | 제3-631호 | 제정 | 1995-04-20 |
남편 사망 후 타남과 재혼하면서 호적(본적)이 있음에도 본적불명자로 혼인신고한 재혼녀가 재혼가 남편의 사망으로 전처의 아들이 호주승계한 호적에 본적신고에 의해서 입적이 가능한지 여부 | 제3-416호 | 제정 | 1995-04-18 |
중국인 여자와 혼인한 한국인 남자가 중국에서 협의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320호 | 제정 | 1995-04-18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친가호적에서 말소되었으나 혼가호적상 말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3-313호 | 제정 | 199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