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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하여 그 이름이 호적에 그대로 기재된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한자를 착오로 잘못 표시하여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방법제3-557호제정1995-06-29
호적상 부(부)만을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에서 말소된 자가 생모의 출생신고 및 일가창립신고로 신호적이 편제됨으로써 위 말소된 호적상의 모(모)와 친생모가 병존하는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3-556호제정1995-06-29
구관습상 호주가 사망하기 전에 기혼자인 장자(장자)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인제3-375호제정1995-06-29
동성동본인 김해김씨간의 혼인제3-270호제정1995-06-29
친가가 무후된 사실을 모르고 이혼신고서의 복적할 가에 무후된 친가를 표시하여 혼가에서 이혼으로 제적이 되었으나 친가에 복적할 수 없는 경우에 추완신고에 의하여 일가창립 또는 무후가부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3-134호제정1995-06-29
동성동본인 우리나라 남녀가 외국(일본)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한 혼인을 하고 그 증명을 발급받아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에 의한 호적정리신청을 하여 온 경우 호적공무원이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제3-288호제정1995-06-2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해 호적이 말소된 자가 위 판결 이유에 사실상의 부모의 성명이 설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부의 성명을 기재한 취적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3-495호제정1995-06-20
이미 사망한 남편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편제된 호적 및 남편이 사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 사망한 남편이 신고인으로 된 자(자)에 대한 출생신고와 남편에 대한 허위의 사망신고 및 그에 따른 호주상속신고에 의해 이루어진 호적기재의 정정방법제3-593호제정1995-06-02
사망연월일이 사망증명서와 다르게 기재된 사망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의 처리요령 및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상의 사망일시가 "추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고서 및 호적부 기재방법제3-356호제정1995-05-15
혼인신고일자가 서로 다르게 기재된 상태에서 중화민국인 남편과 협의이혼하여 남편의 호적등기부에는 이혼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의 한국인 여자의 호적정리절차제3-586호제정199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