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사망한 후 친가복적한 여자가 시아버지가 호주인 혼가에 다시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404호 | 제정 | 1995-08-03 |
| 무국적자인 부(부)와 대한민국 국민인 모(모)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에 의한 호적정리절차 | 제3-191호 | 제정 | 1995-08-03 |
| 혼인중인 남편과 사실상혼인관계에 있던 여자가 남편이 군복무중 사망한 경우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등 | 제3-257호 | 제정 | 1995-07-22 |
| 혼인외 자가 사망한 이복언니의 이름을 사용하여 오다 망부(망부)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호적정리방법 | 제3-206호 | 제정 | 1995-07-13 |
| 호적상의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이 말소되었으나 생부는 6ㆍ25사변 당시 행방불명되었고 성명부지의 생모 및 가족들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어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 제3-562호 | 제정 | 1995-07-12 |
| 혼인신고시 착오로 친가의 언니가 사건본인의 남편과 혼인한 것처럼 신고되고 호적기재가 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 제3-579호 | 제정 | 1995-07-10 |
| 사할린에 강제징용되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여 살다가 사망한 경우에 한국에 남아 있는 호적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448호 | 제정 | 1995-07-10 |
| 미합중국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미합중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한국인 부(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취득자의 출생신고) | 제3-187호 | 제정 | 1995-07-10 |
| 혼인외의 자가 그 부모의 혼인으로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함으로써 호적공무원이 혼인외의 자의 신분사항란에 부모의 혼인사유를 직권으로 기재하는 경우에 이미 이루어진 호적기재사항(모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3-152호 | 제정 | 1995-07-08 |
| 모의 성과 본을 따른 혼인외 자와 동성동본인 자의 혼인이 동성동본 혼인금지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제3-271호 | 제정 | 1995-0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