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에 대한 신분행위성립요건구비증명서 등에 관한 발급절차 변경 | 제3-284호 | 제정 | 1995-10-06 |
| 정정하고자 하는 각 호적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호적정정허가신청의 관할 법원 | 제3-506호 | 제정 | 1995-09-23 |
| 법정분가한 차남이 이혼으로 친가복적하여 승계호주가 된 모(모)를 자기의 가(가)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제3-399호 | 제정 | 1995-09-23 |
| 시(구)에 있어서의 통장이 대법원호적예규 제437호 중 "동ㆍ리장"에 포함되는지와 타지역 사람이 "인우"로서 증명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제3-337호 | 제정 | 1995-09-23 |
| 부모를 알 수 없는 2세 된 아이를 국민학교 취학연령에 달할 때까지 양육한 후 호적을 가지게 하는 방법 | 제3-153호 | 제정 | 1995-09-23 |
| 제적부의 보존에 관한 규정{1917년(대정 6년) 3월 24일 사망으로 제적처리된 자의 제적부 보존 여부} | 제3-6호 | 제정 | 1995-09-14 |
| 협의이혼신고를 호적법상 신고장소가 아닌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하여 주민등록부에 이혼사유가 기재된 경우의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일부변경) | 제3-295호 | 제정 | 1995-09-14 |
| 혼인외 자의 출생신고시 생모를 제3자로 허위신고 기재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 제3-532호 | 제정 | 1995-08-26 |
| 당사자가 일본법원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한 경우 국내법원의 집행판결이 필요한지 여부 | 제3-535호 | 제정 | 1995-08-25 |
| 한국인 모와 일본인 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모가 출생신고서와 인지신고서를 각 재외공관에 제출(각 증서등본을 첨부함)하여 온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제3-52호 | 제정 | 1995-08-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