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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조달청 -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공개번호 등록일
17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착공전 적격심사대상 하도급관리계획서상 명기된 업체변경건14010200372014-01-03
16대형공사1식단가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201406307222013-11-05
15대형공사턴키입찰 관련201406306752013-08-26
14대형공사불발탄 조사 및 제거의무 주체에 관한 질의201406306872013-07-24
13공동계약장기계속공사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관련 질의201406308032013-05-08
12공동계약장기계속공사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관련 질의201406308042013-05-08
11대형공사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기간의 지연이자 청구201305303642013-05-08
10공동계약공동수급협정서의 지분과 계약체결201302303242013-02-15
9대형공사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과 단가적용201302303442013-02-13
8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하도급계약 가능여부20140630701201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