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계약체결 및 관리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
| 287 | 하자관리 |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질의 | 1508190004 | 2015-08-19 |
| 286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시점에 대한 질의 | 1508130007 | 2015-08-17 |
| 285 | 계약체결 | 공동계약과 공사이행보증증권 발행 | 1508130021 | 2015-08-17 |
| 284 | 계약체결 | 계약보증관련 문구 해석관련이요.. | 1508110018 | 2015-08-12 |
| 283 | 부정당업자 제재 | 공사계약 해지시 비용정산 관련 질의 | 1508110024 | 2015-08-12 |
| 282 | 부정당업자 제재 | 기본설계기술제안 우선시공분 계약체결 후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다음 연차계약 가능여부? | 1508070018 | 2015-08-10 |
| 281 | 부정당업자 제재 | 공동수급체와의 물품계약 업무 처리절차 | 1507270003 | 2015-08-10 |
| 280 | 감독 및 인수 | 계약서와 주문서의 납기가 다를 때 우선 적용되는 납기 | 1508040032 | 2015-08-05 |
| 279 | 부정당업자 제재 |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 및 계약불이행 해당여부 검토 요청 | 1508040041 | 2015-08-05 |
| 278 | 감독 및 인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2호, 2015.1.1.)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질문 | 1508040047 | 2015-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