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계약체결 및 관리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
| 300 | 계약체결 | 계약이행보증서의 타보증서로 교체가능여부 | 1509070046 | 2015-09-08 |
| 299 | 감독 및 인수 | 예초 용역의 계약내역서상의 용역원에 대한 급여 지급관련 | 1509040019 | 2015-09-07 |
| 298 | 부정당업자 제재 | 소액수의 견적공고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미체결로 인한 부정당제재 가능 여부 | 1509020015 | 2015-09-04 |
| 297 | 하자관리 | 총괄공사 중 부분준공(건축물 사용승인)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여부 | 1509020021 | 2015-09-03 |
| 296 | 계약해제,해지 | 계약해지사유가 되는지? | 1509020009 | 2015-09-03 |
| 295 | 계약체결 | 공사손해보험료 변경(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동시 시행시) | 1509010030 | 2015-09-02 |
| 294 | 감독 및 인수 | 계약상대자 사업자번호 변경에 따른 후속업무 질의 | 1508310030 | 2015-09-01 |
| 293 | 계약해제,해지 |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219호(15.01.01)에 대한 질의 | 1508280004 | 2015-08-31 |
| 292 | 부정당업자 제재 | 공동수급제 구성 관련 등 | 1508280019 | 2015-08-31 |
| 291 | 하자관리 | 제조위탁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의 건 | 1508270053 | 2015-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