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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조달청 - 계약체결 및 관리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공개번호 등록일
297하자관리총괄공사 중 부분준공(건축물 사용승인)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여부15090200212015-09-03
296계약해제,해지계약해지사유가 되는지?15090200092015-09-03
295계약체결공사손해보험료 변경(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동시 시행시)15090100302015-09-02
294감독 및 인수계약상대자 사업자번호 변경에 따른 후속업무 질의15083100302015-09-01
293계약해제,해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219호(15.01.01)에 대한 질의15082800042015-08-31
292부정당업자 제재공동수급제 구성 관련 등15082800192015-08-31
291하자관리제조위탁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의 건15082700532015-08-29
290감독 및 인수국가계약에서 계약금액 일할계산 조정 방법 질의15082400032015-08-24
289감독 및 인수건물철거공사시 발생한 고철 처리비의 원가계산 적용 방법15082000182015-08-20
288하자관리하자담보책임기간1508200037201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