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계약체결 및 관리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
| 307 | 계약체결 | 용역계약 계약보증금 및 이행보증 관련 | 1509230040 | 2015-09-24 |
| 306 | 하자관리 | 장기계속공사에서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대상 및 하자보증책임기간 산정 | 1509240002 | 2015-09-24 |
| 305 | 계약체결 |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계산방법 | 1509170045 | 2015-09-18 |
| 304 | 계약체결 | 용역계약 일부(부분)해지 시 계약보증금 귀속 여부 및 범위는? | 1509110012 | 2015-09-14 |
| 303 | 계약체결 | 단가산출서와 일위대가의 차이 | 1509100017 | 2015-09-11 |
| 302 | 계약체결 | 공사손해보험가입 의무 확인 | 1509100021 | 2015-09-11 |
| 301 | 계약체결 | 하도급계약 보증서 발행 이행여부 | 1509080035 | 2015-09-09 |
| 300 | 계약체결 | 계약이행보증서의 타보증서로 교체가능여부 | 1509070046 | 2015-09-08 |
| 299 | 감독 및 인수 | 예초 용역의 계약내역서상의 용역원에 대한 급여 지급관련 | 1509040019 | 2015-09-07 |
| 298 | 부정당업자 제재 | 소액수의 견적공고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미체결로 인한 부정당제재 가능 여부 | 1509020015 | 2015-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