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계약체결 및 관리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
| 317 | 계약체결 | 공사 변경계약시 계약보증 관련 질의(국가계약법) | 1510200012 | 2015-10-21 |
| 316 | 감독 및 인수 | 관급자재 수정계약 건 | 1510150050 | 2015-10-19 |
| 315 | 부정당업자 제재 | 민간자본보조로 입찰하여 낙찰자가 포기할 경우 제한사항 | 1510150029 | 2015-10-16 |
| 314 | 계약체결 | 보험료 정산 관련 질의 | 1510070029 | 2015-10-13 |
| 313 | 부정당업자 제재 | 경쟁입찰 2회 유찰 후 수의시담 낙찰포기건 | 1510070034 | 2015-10-12 |
| 312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제제 조치를 받은 업체로 인하여 대표자가 같은 다른 종목의 업체에 대한 제제 조치에 대한 타당성 | 1510060039 | 2015-10-08 |
| 311 | 계약체결 | 공공기간 계약건 | 1510050018 | 2015-10-07 |
| 310 | 감독 및 인수 | 사급자재 관련 | 1510060015 | 2015-10-06 |
| 309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중 뇌물공여(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의 범위 관련 질의 | 1509300019 | 2015-10-02 |
| 308 | 부정당업자 제재 | 국가(군)공사 계약해제 및 해지 여부 | 1509300018 | 2015-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