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계약체결 및 관리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
| 330 | 계약체결 | 하자보증금 산출의 기준 여부 | 1510300022 | 2015-11-02 |
| 329 | 부정당업자 제재 | 발주기관 사유로 공사 착공이 장기지연되어 공기연장 수정계약 한 경우 계약해지 | 1511020009 | 2015-11-02 |
| 328 | 감독 및 인수 | 공동도급 계약시 현장대리인 조건 | 1510280029 | 2015-10-29 |
| 327 | 하자관리 |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난후 하자에 대한 책임 | 1510280047 | 2015-10-29 |
| 326 | 계약체결 | 계약보증금 책임 범위 | 1510260018 | 2015-10-27 |
| 325 | 계약체결 | 시설 임대계약 시 계약보증금 납부여부 | 1510260025 | 2015-10-27 |
| 324 |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 변경(개인사업자) | 1510260042 | 2015-10-27 |
| 323 | 감독 및 인수 | 물품구매계약에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할경우 | 1510230009 | 2015-10-26 |
| 322 | 감독 및 인수 | 건설사업관리사업대상 아닌 감독권한대행 에 관한질의 | 1510230047 | 2015-10-26 |
| 321 | 하자관리 | 하자보증증권 접수 가능여부 | 1510210047 | 201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