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계약체결 및 관리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
| 337 | 계약체결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관련입니다. | 1511100028 | 2015-11-11 |
| 336 | 계약체결 | 보증금의 면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1511060049 | 2015-11-10 |
| 335 | 계약체결 | 중도금 보증서신청서건에 대해서 | 1511060018 | 2015-11-09 |
| 334 | 계약체결 | 공사이행보증증권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1511060043 | 2015-11-09 |
| 333 | 감독 및 인수 |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기계 설비 인수통보 관련 | 1511040044 | 2015-11-05 |
| 332 | 감독 및 인수 | 감독과 검사업무 겸직 문의 | 1511020019 | 2015-11-03 |
| 331 | 하자관리 | 발주처의 하자보수 지시와 관련 시설물 안전진단 소요비용의 부담주체는 | 1510290069 | 2015-11-02 |
| 330 | 계약체결 | 하자보증금 산출의 기준 여부 | 1510300022 | 2015-11-02 |
| 329 | 부정당업자 제재 | 발주기관 사유로 공사 착공이 장기지연되어 공기연장 수정계약 한 경우 계약해지 | 1511020009 | 2015-11-02 |
| 328 | 감독 및 인수 | 공동도급 계약시 현장대리인 조건 | 1510280029 | 201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