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계약체결 및 관리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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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 감독 및 인수 | 특허(신기술)공종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1512020056 | 2015-12-03 |
| 346 | 부정당업자 제재 | 공사계약해지시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할 가능여부 | 1512010025 | 2015-12-02 |
| 345 | 감독 및 인수 | 소프트웨어개발용역에 있어 선금반환, 기성 인수 가능 여부 질의 | 1511260042 | 2015-12-01 |
| 344 | 감독 및 인수 | 관급자재 공장검수에 관하여? | 1511260051 | 2015-12-01 |
| 343 | 감독 및 인수 | 협상에 의한 총액계약으로 제안된 물품과 상이한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가능 여부 | 1511260026 | 2015-11-30 |
| 342 | 하자관리 | 하자보증서 발급관련 문의 | 1511170027 | 2015-11-18 |
| 341 | 부정당업자 제재 | 부당업체제제 | 1511160053 | 2015-11-17 |
| 340 | 하자관리 | 공사계약 일반조건 하자만료전 검사 관련 | 1511120016 | 2015-11-13 |
| 339 | 계약체결 | 계약서 작성중 계약체결포기한 상대자의 보증금 회수 관련 문의 | 1511120028 | 2015-11-13 |
| 338 | 감독 및 인수 | 가시설 흙막이 시공시 강재손료 산정 | 1511100055 | 2015-11-12 |